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개편지침(2013. 5.)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 안전총괄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고자 함

❍ 의료취약지역인 주생면에 주민들의 의료․보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산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2013. 1. 23)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경제건설국 ⇒ 안전경제건설국

나. 과 명칭 변경(안 제6조 제1항)

❍ 재난관리과 ⇒ 안전재난과

다. 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기획실 ⇒ 안전재난과)

라.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호칭 변경(안 제8조․제9조)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마.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10조)

- 이백면 서곡리 429 ⇒ 이백면 이백로 309

바. 도산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별표 1】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 관할구역 :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사.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별표 1】

아.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별표 1】

- 남창보건진료소 : 미연 → 마연 (오자수정)

- 건지보건진료소 : 외건, 내건,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지산, 취암, 연실

→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취암, 동무, 덕실(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안행부 자치제도과-712(2013. 5. 20.)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8. 20. ～ 2013. 8. 23.(4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1005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본청”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건설국에 경제과”를 “안전경제건설국에 경제과, 안전재난과”로,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재난관리”를 “안전 및 재난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제7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장 및 지소장”을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곡리 429번지”를 “이백로 309”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3조제3호의 “경제건설위원회”를 각각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하고, 제3조제3호가목 중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항의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⑮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제13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⑯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⑱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⑲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21)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에서 “경제건설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경제건설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경제건설국”으로,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관련)

명칭	위치(도로명으로 작성)	관할구역
남원시 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 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 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 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 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 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 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 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 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덕과면 일원
보절면 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 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 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 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 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 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장동, 장교, 연동, 권포, 가동, 준향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매요, 임리, 가산, 방현, 신기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공안, 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주촌, 가장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하주, 상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초리, 서당, 신평, 용강,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연산, 양평, 신촌, 장포, 영촌, 손동, 두곡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부석, 동서내, 안계, 오촌, 생촌,원촌, 태동, 문치, 흑송리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장승, 금평, 용전, 하도, 황구, 상신
수홍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평촌, 옥전, 택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 양동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상대, 노산, 신촌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인화,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대율, 화정, 서촌, 덕평, 세동, 풍촌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천, 도촌, 사곡,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고정, 신정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사촌, 성북, 성남, 용평, 안평, 도촌, 계월, 연산, 벌촌, 외항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상, 상신, 신기, 요동, 월산, 대촌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강촌, 내기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취암, 동무, 덕실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	위 치	비고
시설사업소	남원시 요천로 1447
환경사업소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207
상수도사업소	남원시 오들1길 56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0 301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안전경제건설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경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제6조(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경제건설국에 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② 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안전경제건설국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안전 및 재난관리 -------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제7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8조(소장 등) ① -------------------------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 보건진료소장--------------------------------------.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ㆍ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 따른 -------------------.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 따른 -----------------.
제10조(설치) ①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5조에 따라 ---------------------------------------------------------------------------.
② 센터의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9번지에 둔다.	② ------------------------ 이백로 309-------.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16조(설치) ① -----------------------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 세입 : 진료수입

- 세출 : 도산보건진료소 신축비, 의료장비 및 물품 구입비, 인건비(1명), 운영비

○관련조문

-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관련)

(도산보건진료소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세입 : 19백만원(5개년간 진료수입 평균)

- 세출 : 50백만원(운영비 20백만원, 인건비 30백만원)(초기 건축비, 물품구입비 제외)

○ 연도별 예산

- 2013년 : 세입 0,        세출 293백만원(건축비)

- 2014년 : 세입 23백만원, 세출 84백만원(물품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 2015년 : 세입 23백만원, 세출 50백만원(운영비, 인건비)

- 2016년 : 세입 24백만원, 세출 52백만원(운영비, 인건비)

- 2017년 : 세입 25백만원, 세출 53백만원(운영비, 인건비)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보조금 202백만원, 시비 235백만원, 세외수입 95백만원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3년 : 보조금 202백만원, 시비 91백만원

- 2014년 : 시비 61백만원, 세외수입 23백만원

- 2015년 : 시비 27백만원, 세외수입 23백만원

- 2016년 : 시비 28백만원, 세외수입 24백만원

- 2017년 : 시비 28백만원, 세외수입 25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0	23	23	24	25	95
-진료수입		0	23	23	24	25	95
세 출		293	84	50	52	53	532
-건축비		293					293
-의료장비 등 구입비			36	0	0	0	36
-운영비			20	20	21	21	82
-인건비			28	30	31	32	121
재원 조달		293	84	50	52	53	532
의존 재원	소 계	293	61	27	28	28	437
	보조금	202					202
	지방교부세						0
	시비	91	61	27	28	28	235
자체 수입	소 계	0	23	23	24	25	95
	지방세						0
	세외수입	0	23	23	24	25	9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